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촉구하며(제20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작성일
2018-10-22
작성자
엄수면 의원
조회수 :
740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수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을 핵심가치로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 즉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정책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나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에게는 유공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해마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하며 2018년 기준으로 86개의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86개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양시가 이제 신청을 한다면 다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늦은 만큼 타시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좋은 것들만 시행한다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젠더감수성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각 세대별 여성들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율 저하는 국가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중소도시로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출산율 높이기만을 강조하면 자칫 여성이 출산의 도구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출산 정책은 여성들의 공분만 불러일으키는 실정입니다.

그보다는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여성들이 존중받고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채용되고 동등한 일을 하여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밤거리를 걷거나 밤에 택시를 탈 때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긴장을 할 필요도 없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몰카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받고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며, 여성 혼자만의 가사와 여성혼자만의 육아에서 해방될 때,

밀양이 여성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밀양시가 나서서 다양한 여성단체 및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과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양시의 각종 위원회 등 사회적 활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청 내 간부공무원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고, 1인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공공시설 시민 개방, 여성시민단체와의 소통기구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성평등 교육, 성희롱․성추문․성폭행사건 발생시 그에 대한 상담과 대책마련, 직장 내 성차별근절 방안 강구 등 성평등과 관계된 모든 사안을 담당할 성평등 센터의 설립․운영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더 늦기 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촉구하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 일상이 편리한 도시,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일자리‧돌봄이 제공 되는 도시로 여성들로부터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밀양시로 발전해 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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