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있는 인사만이 밀양을 변화시킨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경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큰 기대로 시작된 제5대 밀양시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또 ‘시정에 대해 건강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07년 첫 임시회를 맞이 하여 본의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무거운 책임감과 가슴 벅찬 소명감을 느끼며
밀양시 공무원 모두는 밀양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8일에 실시된 공무원 인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번 인사는 전체 공무원 903명 중 207명이 이동한 대규모로, 밀양시 본청의 경우 전체 공무원 451명중 3분의 1이 넘는 154명이 자리를 바꿈으로써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각 실.과를 책임지고 있는 실.과장(5급)의 경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20개과 중 무려 15명의 과장이 이동했으며, 이중 9명은 전임부서를 맡은 지 8개월만의 갑작스런 교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은 침해됐고 각 과별, 직급별로 편중현상은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직 담당자가 감사를 받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이런 식의 인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인 인사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 공무원은 가장 우수하고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신 없이 적당주의로 윗사람 눈치나 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각 실과소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규정한 인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에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임이 분명하지만 우리지역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자발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인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우리시 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조직이나, 기업이나 그 발전과 퇴보는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는 곧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노무현 정부도 결국 코드 인사라는 인사의 실패가 모든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밀양시 공무원이 시민에게 봉사하면서 책임 있는 경영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밀양시의 원칙 있는 인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