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보조금의 계속적 지원을 촉구하며(제1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19
작성자
이주옥 의원
조회수 :
801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 홍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주옥 의원 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당 정책을 떠나서 초등학교 교사시절을 생각하며 이번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일호 시장님의 무상급식 지원중단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미래주역인 아이들에게 차별이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처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부모님들은 생업으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서 자식들 도시락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의 입장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제도는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이 점심 한 끼라도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고 의무라 생각 합니다.
같은 또래가 같은 음식을 먹으며 정답게 재잘거리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무상급식은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또한 편식습관을 고칠 수 있고 먹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자연의 귀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한부분입니다.

국가의 교육방침은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균등해야 하므로 무상급식은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올 2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지방비와 교육청의 비율을 6:4로 정하고 단계적인 확대를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2015년에 지원되어야 할 무상급식비 257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경남도 18개 시․군 단체장 회의에서 경남도내 시장․군수들께서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지원중단 정책에 눈치보기식으로 찬성하고 무상급식비를 삭감하여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삭감한 무상급식비를 경남도가 서민 자녀교육 지원예산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에서도 서민 자녀교육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우리 밀양시에서도 긴급하게 졸속 편성하여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학교급식 예산은 조례에 따라 수년간 진행해 왔고 지역농가에서 계획 생산한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분에서 시․군마다 추진되어 왔는데

뚜렷한 이유와 명분도 없이 예산을 삭감한 점과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도 없이 단시일에 이미 편성된 학교지원 예산에 서민 자녀교육 지원예산이란 이름으로 추가 편성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밀양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마저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치행정의 수반은 경상남도지사요 교육자치의 수반은 도교육감입니다.
이렇듯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 위치의 교육자치기관에게 길들이기씩 발언은 아이들을 볼모로 뭘 얻겠다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또한 국가와 사회가 지녀야 할 책무입니다.
대선후보 시절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 던 대통령의 뜻이 이렇게 왜곡되어서야 무슨 염치로 아이들을 대하겠습니까?

홍준표 지사님과 박일호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됨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받을 고통을 박일호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밀양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심에도 홍준표 지사님의 무상급식비 삭감에 동의를 하신 것에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선진교육을 시정의 기치로 내건 우리시의 시정방침도 그러하듯
사회적 계층,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여 선진교육의 미래를 열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믿고 지지해준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는 참 좋은 도시로 으뜸가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 주십시오.

지방재정이 어렵다면 다른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상급식 보조금의 계속적 지원을 촉구하며(제1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이주옥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