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환경개선(화장실 설치)과 벼육묘지원 사업에 대하여(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허 홍 의원
조회수 :
931
농작업 환경개선(화장실 설치)과 벼육묘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허 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농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밀양시는 경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도시입니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높은 것은 천혜의 자연이 주는 혜택도 있지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설하우스에서 고부가 가치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이 지역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농민들이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여성화와 농업생산의 연중화 등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2,500만원에 그치고, 편의장비 지원 등 일부 시범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촌 들녘과 시설재배단지에 화장실 부족으로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밀양시가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320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개인사유화 되어 사실상 공동사용이 불가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또 밀양시 관내에는 4,386농가에서 2만여 동(棟)에 달하는 시설하우스가 설치되어 일일 약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설 되는 시설재배 단지 등에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현장인력 가운데 여성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영향을 고려한 화장실 설치를 통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중단되었던 농작업 현장 화장실 설치사업이 올해 경상남도의 보조사업으로 3곳에 재개되었지만 농민들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원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인 화장실 설치와 관리로 현장 농민들의 불편을 덜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벼 육묘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벼 재배농가에 지난 2015년까지 상토·매트를 보급하던 것을 2016년부터 건전육묘생산비로 현금을 지원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벼 육묘관련 지원사업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자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과는 다르게 실제 벼 재배농가의 육묘를 지원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급기준으로 영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현금 지원하면서 수혜농가가 과거 3,700농가에서 6,057농가로 크게 늘었으나 영농현장에서는 실제 필요로 하는 농민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직불금’을 받는다는 인식과 함께 과다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있더라도 지급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금지급 대신 실제 농자재를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직한 시책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서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식량주권을 지키고, 종자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 나가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작업 환경개선(화장실 설치)과 벼육묘지원 사업에 대하여(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허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