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창
다자녀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며(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작성일
- 2017-10-23
- 작성자
- 조인종 의원
- 조회수 :
- 868
다자녀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도 걱정이 없는 밀양시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지라고 합니다. 12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인구 1,865명인 청도면 소재지의 초등학교에 금년도 신입생이 1명도 없었습니다. 일부 면지역에서는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밀양의 초등학생 수는 7,232명에서 4,261명으로 42%가 감소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2.5명, 학급당 학생 수는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가 폐교되었고 2020년까지 추가로 폐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일본에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방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유입되는 현 상황이 2040년까지 지속된다면 일본 지자체의 절반 지역에서 가임여성 인구가 반 토막 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할 인구를 대도시가 흡입해서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정작 대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더 힘들어 전체 인구도 결국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지방소멸 한국어판이 나오자 학계와 시민사회에 비상한 관심이 일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39세 가임여성이 65세 노인 인구의 절반이 되지 않는 지역을 '인구소멸' 우려가 큰 지역으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77개 시‧군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경남에는 거창, 함양, 산청, 남해, 하동, 합천, 의령, 창녕 8개 군과 유감스럽게도 시(市) 중에는 밀양시가 유일하게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 80조 원을 쏟아 부었다지만 인구절벽의 공포는 눈앞에 다가섰습니다. 연간 8조 원씩을 어떻게 썼는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격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존립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인구늘리기에 발벗고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밀양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보건소에서 셋째아에게 지원된 수를 보면 2014년도에 79명, 2015년도에 74명, 2016년도 9월말 현재 65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밀양에서 셋째아 이상을 낳는 가정이 계속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셋째 아이 출산 때 출산장려금을 최고 1,300만 원, 넷째는 1,500만 원, 다섯째는 2,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을 받기위해 아이를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약 4억 정도의 돈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더 이상 못 낳겠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동안 누려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긴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출산 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지원들 통한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아 이상에게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를 지원 해줌으로써 다자녀 가정에서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밀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곳, 젊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자녀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며(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조인종).hwp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점을 지적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도 걱정이 없는 밀양시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지라고 합니다. 12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인구 1,865명인 청도면 소재지의 초등학교에 금년도 신입생이 1명도 없었습니다. 일부 면지역에서는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밀양의 초등학생 수는 7,232명에서 4,261명으로 42%가 감소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2.5명, 학급당 학생 수는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가 폐교되었고 2020년까지 추가로 폐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일본에서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방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유입되는 현 상황이 2040년까지 지속된다면 일본 지자체의 절반 지역에서 가임여성 인구가 반 토막 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에서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할 인구를 대도시가 흡입해서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정작 대도시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더 힘들어 전체 인구도 결국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지방소멸 한국어판이 나오자 학계와 시민사회에 비상한 관심이 일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39세 가임여성이 65세 노인 인구의 절반이 되지 않는 지역을 '인구소멸' 우려가 큰 지역으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77개 시‧군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경남에는 거창, 함양, 산청, 남해, 하동, 합천, 의령, 창녕 8개 군과 유감스럽게도 시(市) 중에는 밀양시가 유일하게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대책으로 80조 원을 쏟아 부었다지만 인구절벽의 공포는 눈앞에 다가섰습니다. 연간 8조 원씩을 어떻게 썼는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격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존립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인구늘리기에 발벗고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밀양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보건소에서 셋째아에게 지원된 수를 보면 2014년도에 79명, 2015년도에 74명, 2016년도 9월말 현재 65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밀양에서 셋째아 이상을 낳는 가정이 계속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셋째 아이 출산 때 출산장려금을 최고 1,300만 원, 넷째는 1,500만 원, 다섯째는 2,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을 받기위해 아이를 낳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약 4억 정도의 돈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더 이상 못 낳겠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동안 누려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긴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출산 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지원들 통한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아 이상에게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를 지원 해줌으로써 다자녀 가정에서 부담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밀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곳, 젊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