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을 촉구하며(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박필호 의원
조회수 :
921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황인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필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1931년도에 대전광역시, 진주시와 함께 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은 150만 인구의 광역시로 진주시는 35만 인구를 가진 경남의 서부 중심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시는 1960년대 약25만 인구를 정점으로 11만이 채 안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이후 산업과 교통의 여건이 변화하고 농업이 쇠퇴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밀양대학교 이전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개발의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도시발전을 위한 사전 준비의 방향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은 장기적이고도 세밀한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1955년도에 설정되어 여러 번 정비를 거친 끝에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되는 1990년도에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당초의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59.3㎢, 관리지역 208㎢, 농림지역 494㎢, 자연환경지역이 37㎢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61.8%을 차지하고 도시지역은 7.42%인데 이중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우선개발이 가능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시내 5개 동과 상남면 예림리 일부, 부북면 운전리, 사포리 일부 그리고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지역 읍.면 소재지를 포함하여 약14㎢로 1.73%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개발가용지는 삼문동, 내이동의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시가지 외각지인 용평동, 상남면 예림리, 부북면 운전리 등이 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시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도시는 과밀화현상이 생기고 도시는 확장성 확보에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 그 동안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추진일정과 예산 사정 등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위치를 정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문화, 체육, 복지시설등 기능이 비슷한 시설은 집단적으로 설치해야 기반시설의 공유와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편의시설과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기존시설을 파헤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시설의 배치라는 이중적 손실을 아리랑아트센터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서 경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발전과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개발용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개발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용지를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지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계획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얼음골, 표충사, 연극촌 등은 밀양의 대표 관광지로서 잠재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개발이 제한되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 하나 없이 그냥 그런 곳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편의시설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갈수록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새로운 투자사업에 집중 될 때 낙후 된 관광지는 늘 개발의 후순위로 밀려 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멀리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관광지의 가치를 인식하면 새로운 창조적인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투자로 문화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지금의 면모를 변화시켜 밀양의 가치를 높혀 갈 것을 촉구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름답고 이상적인 도시 밀양을 가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 왔습니다. 행정에서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을 갖춰 발전하는 밀양시,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특색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더욱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을 촉구하며(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박필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