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하며(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허 홍 의원
조회수 :
938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 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밀양시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2017년 예산편성은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시민이 원하는 시정방향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은 시정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쟁점이 예산 편성의 기준과 집행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이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편성권자인 시장과 심사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밀양시민의 삶이 규정되고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을 짜고 있는 지금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예산을 수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시 예산편성을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계상되거나 전년도에 대비하여 일정규모의 예산액만 증감해서 편성됨으로써 투자 효율이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첫째,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해야 하고,

둘째,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며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며 각 부서간의 균형유지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셋째, 무엇보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시에서 제출한 안건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잘못된 타성에 젖어 이러한 과정들을 소홀히 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지방의회의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임시회에 제출 된 추경 예산안 등에서 2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사전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를 하는 등 사전 절차가 무시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이행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한 검토 없이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면 멀지 않아 우리 밀양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부 공직자들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 중심적인 사고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적 예산편성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밀양시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은 절대 용납 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산 편성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사업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나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당초 징수결정금액의 1.8%가 넘는 11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결손처분액도 2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총 세입 7,016억 원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쓰고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한 금액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산하면 무려 1,40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밀양시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실제적,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로 예산 반영기준이 달라졌음에도 전년도 예산을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ZERO-BASE)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할 때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2017년도 예산 편성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하며(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허홍).hwp